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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률실무전문]저작권법의 이해와 분쟁 실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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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률실무전문]저작권법의 이해와 분쟁 실무
1개월/17차시
72,000원
NCS코드
과정소개
'1. 저작권의 개념과 특징을 알고,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.
2. 저작인격권의 개념을 저작인접권과 초상권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.
3.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.
4.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보호기간이 만료한 저작물의 소급보호 여부를 설명할 수 있다.
5. 저작인접권의 개념을 알고,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을 설명할 수 있다.
6.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.
학습대상
'1. 법무법인, 변호사 사무실,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
2. 출판, 영상, 음반, 예술 등 저작권과 연관된 업무 재직자
학습목표
'1. 저작권의 개념과 특징을 알고,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.
2. 저작인격권의 개념을 저작인접권과 초상권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.
3.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.
4.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보호기간이 만료한 저작물의 소급보호 여부를 설명할 수 있다.
5. 저작인접권의 개념을 알고,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을 설명할 수 있다.
6.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.
강사정보
교강사 소개
첨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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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전문가 소개
방정환- 경희대학교 법학( 박사졸업 )
총 경력 : 9년 6개월
- 법무법인 인화 ( 6 년 5 개월 )
- 케이포엠 ( 3 년 )
- 변호사
학습목차
| 회차 | 내용 |
| 1회차 | 저작권의 개요와 저작물의 개념 |
| 2회차 | 저작물의 종류 |
| 3회차 |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자의 결정 |
| 4회차 | 저작권의 내용 - 저작인격권 |
| 5회차 | 저작권의 내용 - 저작재산권 |
| 6회차 | 저작물의 자유이용 - 저작재산권 제한(1) |
| 7회차 | 저작물의 자유이용 - 저작재산권 제한(2) |
| 8회차 | 저작물의 자유이용 - 저작재산권 제한(3) |
| 9회차 | 저작물의 자유이용 - 저작재산권 제한(4) |
| 10회차 |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|
| 11회차 | 저작재산권 양도 |
| 12회차 |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및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|
| 13회차 | 저작인접권과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|
| 14회차 |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와 OSP 책임제한 |
| 15회차 |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및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|
| 16회차 |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|
교재/교구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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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목 평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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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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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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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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